행정기관 (기재부)은 민원이 많아야 전기요금 12월 기준연료비 50원, 내년에 별도 전기요금조정 60원에 관심을 가집니다.
민원절차 간단하오니 같은 내용이라도 민원을 많이 보내야 한전주주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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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전기요금조정은 22년상반기 기준 총괄원가 산정 50원정도 인상요인에 겨우 6원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16일 질의 (접수번호 1AA-2211-051-8713) 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내 아닌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각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제기에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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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가에 부합하는 전기요금인상을 못하게, 기재부가 한전이 적자발생 되게하는 억제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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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주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께 문의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하나 하나 알기쉽고 자세하게 답변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1. 기재부는 연료비연동제의 운용에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정상보다 작게, 한전이 엄청 큰 적자인 상태에서 물가안정법과 전기사업법을 위반하면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전의 엄청 큰 적자와 최근의 채권시장의 시장왜곡으로 인한 혼란 또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전기요금을 기재부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다고 한전이 엄청 큰 적자인 상태에서 요금인상 억제는 분명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손해배상 소송요건 으로 사료되며.
한전은 필수재인 전기 사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도 흑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1항(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1항( 기본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이용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일 것
연료비연동제 20년12월17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 ,
`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으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연동제 취지를 살펴보면 한전이 적정한 이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배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생활속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휴대폰사용료, 차량기름값, 교통비, 식사대, 커피값 등 과 비교하여 과거보다 엄청 작은 편에 속하고 있는 실정에,
정부의 마인드가 50년전 빈곤시대의 생활속에서 전기요금 비중을 두고 있다보니,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야간에 비어있는 상점에 밤새 전기불을 밝히고 있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전기로 열대과일 농사를 짓기도 하고, 주택에서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 등 외화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 하여금 법절차를 어기면서 사전에 결정된 실제 인상요인보다 작게, 적자가 발생되는 요금인상을 형식적으로 정부에 승인신청을 하게끔 하여,
한전손실 발생하게 하여 한전경영진이 배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이 연료비 폭등에 비해 아주 미미한 인상은 결국 한전의 적자를 키우고 대신 대기업의 이익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명분하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의 지속적인 손실로, 배당금도 주지 않는 등 주식가격이 큰폭 하락하여 지금 현재 49% 민간주주인 71만명 소액주주의 고통과 금전손실 피해는 누구 책임일까요 ?
기재부는 연료비연동제의 운용에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정상보다 작게, 한전이 엄청 큰 적자인 상태에서 물가안정법과 전기사업법을 위반하면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2. 전기요금의 인상
9월30일 전기요금조정 평균 6원 ( 전체 일괄 2.5원. 다사용 산업용은 7원 ~ 11.7원 )은 총괄원가 실제발생 요금조정보다 작게 조정된 것으로,
12월에는 50원정도의 기준연료비 인상을 하여야 하며,
22년결산실적에 의한 23년 총괄원가정산 또한 별도 전기요금조정이 60원인상 추정되는 실정입니다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며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한전의 재무건전성과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지나친 정부통제는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므로,
기재부가 한전이 조속히 연동제이후 누적된 손실분을 원상회복하여 정상화되게 전기요금인상에 유연성을 보여 주실수 있는지요 ?
3. 발전용석탄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유예해 주셔요
한전의 적자발생분에 대하여 국회에서 예산승인으로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한전이 적자해소로 단기간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부도 자구노력으로 발전용석탄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전액 유예해 주셔요
4. 정부에서 한전주식 매수하여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전은 매분기실적과 년간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며, 매일 주식가격이 변동되고, 한전의 조속한 재무건정성을 회복하게끔 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한전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지나치게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통제하고자 하면,
정부에서 한전주식을 연료비연동제 시작시점의 1주당 장부가격인 주당 105,140원에 전량 매수하여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한전주식 매수하여 상장폐지 할 계획이 있는지요 ?
※ 참고로 국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1989년에 국민주로 공모한 2개 회사.
한전 공모가 13,000원. 22.11월말 현재가 20,700원. 배당금 최근 4년간 합계 1,216원
포스코 공모가 13,500원. 22.11월말 현재가 299,500원. 배당금 최근 4년간 합계 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