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 박지원,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 의혹

2020년 9월 정보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획된 월북’보다 ‘표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첩보 내용이다. 당시 국정원이 이 같이 이씨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공용 전자 기록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한 전자 기록에도 손을 댔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첩보를 ‘취사선택’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이 피살되던 날 문 전 대통령은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하는 녹화 연설을 했었다.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씨는 월북자’라고 판단했다. 북한군 상급부대에서 “월북했느냐”고 묻자, 현장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대목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으로 막아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썼다. 같은 당 황희·김철민 의원은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