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중…미국 정부, 종전선언 문구 법률적 검토 착수
2021.10.20. 23:52
- 미국 정부, 종전선언 문구 법률적 검토 착수
- 우리측 종전선언 초안 미측에 전달 가능성
- 성김 이번주 방한도 미측 논의결과 협의목적
- 종전선언, 북한과 대화재개위한 유용한 계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 대화 유인방편"
미국 정부가 우리정부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양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해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의 자구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진행중이라면 아직 존치되고 있는 정전협정과의 상충여부,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평화협정과의 관계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국 정부인사들의 잦은 만남으로 보아 종전선언의 우리측 초안도 이미 미국측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미국 국무부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우리측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에서 회담한 직후 "노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나는 이번 주말 서울에서 이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