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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검사 상소문(월성원전·라임·옵티머스·김학의불법출금사건 수사중단..조국일가·울산시장하명수사사건 공소취하..하면 살려주시겠사옵니까?

%⊙ 직위이용 검찰수사 막으려는 사건브로커 문제人 맞제? .. 검찰의 사냥견화를 추구하는 그 녀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녀석(문제人)이라고라~

%⊙ 21.02.14.박범계가 문제人 결재도 없이(위헌·법) 검찰인사 발표?..2021년 2월 현재 蚊靑민정수석·법무부장은 아직도 弔國·추한애라고라~

%⊙ 인사브로커 문제人 맞제? 윤석열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피의자 이성윤 유임에 이견 말하는 민정수석조차 내편 아니다라며 패씽시키는 그 녀석?

$⊙ 후배 목 권력에 바친 넘? 사법부를 권력의 무수리로 만든 넘? 그 넘? 사법부 내 하나회 수괴출신으로 법원 요직 그 넘들이 다 장악했다며?

$⊙ 권력의 무수리 김명수에 대해 오해라고 종편(채널A)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옹호하는 최진봉(성공회대)이란 녀석도 있던데..

$⊙ 21.02.09. 사법부 내 하나회 수괴출신 김명수(蚊대법원장)의 냄새 나는 법원 인사?

*⊙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추가..원전 단체 사찰..국고손실 원전조기폐쇄 문건 등을..북한 원전건설 추진 등 문건..삭제·폐기한 문제인?

*⊙ 얼마나 많은 내용이기에 굳이 수십기가 저장용량의 USB로 적국에게 주나? 대용량 저장해야 할 그 무엇 아니겠나? 무엇을 담았을까? 어떤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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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소인은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존귀하신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다못해 빼드신 법무부장관님과 장관님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가 한참 늦었지만, 제 철없던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며 검찰 동료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제 행동을 고치고 검찰 동료들에게 권선하려면 장관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대,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님의 뜻을 들은 바가 없사와, 이렇게 장관님의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키보드를 들었습니다.

청컨대, 아둔한 소인이 나름대로 헤아려 본 장관님의 세 가지 뜻이 맞는지 고개만 끄덕여주신다면, 저희 검찰 기필코 이를 지켜 결자해지할 터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1. 장관님께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겸임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신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여부를 막론하고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명쾌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오면,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 입법안을 보니 저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고 써 있던데, 그건 참말 큰 오해이십니다, 장관님. 한 줌 밖에 안 되는 저희 검찰이 어찌 감히 그런 역모를 꾀하겠나이까! 저희는 그저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함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면 그것이 반역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소신들의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소서.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혹 저희를 다시 품어주시겠나이까?

소인은 그저 위정자들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군림은커녕 털끝만큼도 못 건드린다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는 지적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하! 설령 위정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도 주제넘은 군림이구나!"라는 깨달음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낡아빠진 속담이나 범죄 없는 깨끗한 권력에 대한 허황된 꿈은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희 검찰의 표어로 삼아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작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정해주시겠습니까?

3.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동지분들이 가르쳐주신 내용 중 제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르침을 구하옵니다. 다름 아니오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 주소서.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합지요. 제가 또 외우는 건 잘해서 단번에 외웠답니다. 한 번 그 원리를 응용해볼테니 칭찬해주소서.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지요? 마침 경찰도 불기소결정권이 생겼는데,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회사 CEO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논리적인 경영 결정을 하고 싶으면 시장조사는 필히 외주를 줘야 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관민(官民)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 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이니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 장관님과 동지분들께서 모든 행정, 사법기관의 처분권한과 이를 위한 조사권한을 사분오열시키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저희 검찰도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모순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위와 같은 모순을 답습하는 소위 선진국 검찰들의 수사, 기소 병행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당하신 장관님과 동지분들의 말씀이니 분명히 옳겠지마는, 아직 소인이 헷갈리는 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만드신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요?

글을 올리다 보니 소인의 무지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럽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님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

다행히도 장관님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길을 터주시어 위와 같이 여쭙나니, 바라옵건대 장관님의 고매한 뜻을 감추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하명해주시면 저희 검찰, 다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수하겠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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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냥견화를 추구하는 그 녀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녀석(문제人)이라고라~


도로 추미애 蚊법무부장 박범계의 문제人에 검찰인사 직보에 따른 蚊靑민정수석 신현수 패씽 의혹?

박범계가 신현수 빼고 신현수의 부하직원인 민정비서관(이광철, 피의자, 弔國 라인)에 의견개진(문제人에 사전 보고 취지 일 듯) 후, 문제人에 직보하여 검찰인사 단행?

蚊법무부장 박범계 + 蚊靑문제人 + 부하직원 이광철에게 검찰인사 패씽당한 蚊靑민정수석 신현수는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사의 표명 했다고라?

이성윤 교체를 문제인에게 건의했다가 언짢은 소리만 들었다고라?

* 직위이용 울산시장선거, 원전수사 등등 검찰수사 막으려는 사건브로커 문제人 맞제?
* 아직도 弔國·추한애이라고라~ What? 2021년 2월 현재 蚊靑 민정수석·법무부장!


윤석열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피의자 이성윤 유임에 이견을 말하는 민정수석조차 내편 아니다라며 내치는 그 녀석? 인사브로커 문제人 맞제?

피의자 이성윤 유임에 이견을 말하는 蚊靑민정수석 신현수에게 왜 우리 편에 안 서나라고 언짢아하며 신현수 패씽 검찰인사 단행한 박범계와 문제人이라고라?


21.02.14.박범계가 문제인 결재도 안받고(위헌, 위법) 검찰인사 발표했으며 이에 신현수가 박범계를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라~

그럼 누구에게 받았지? 혹시 김정숙? 신현수의 부하인 민정비서관 이광철(조국 라인?)이 신현수 패씽하고 김정숙에게 결재?

국회에서 박범계 답변도 어물쩍 어물쩍 문청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한다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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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사법부 내 하나회 수괴출신 김명수(蚊대법원장)의 냄새 나는 법원 인사?


♨ 사법행정권남용의혹사건☞ 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과 배석판사 3명 전원 이례적 교체 - 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선고) ②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은 6년째, 배석판사는 각각 4년, 5년째 계속 근무) ③서울고법 형사13부(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직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판장 교체)

♨ 조국 일가 관련 사건☞ ①서울고법 형사1부(조국 부인 정경심, 유재수 부산시 경재부시장 2심진행 중, 재판부 3명 전원 교체 →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 부장판사 배치) 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국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진행 중, 김명수 수괴 사법부 내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미리 부장판사 3년 근무로 이동해야는데 잔류) ③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유죄 선고, 3년 근무한 부장판사 2명 잔류 희망했디만 전출)

♨ 김경수 댓글조작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유죄, 1년 근무한 재판장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사건 재판부로 전출)


후배 목 권력에 바친 넘? 사법부를 권력의 무수리로 만든 넘? 그 넘? 사법부 내 하나회(민주당 이탄희·이수진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회원) 수괴출신으로 법원 요직 그 넘들이 다 장악했다며?


2018. 12월에는 대법관 출신 등 변호사 200여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파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성명!

2020.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사표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 2021. 01월 민주당에서 동 사안으로 탄핵 발의(의결정족수 훨씬 넘는 수가 참여)
*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을 보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형사상 죄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며 무죄판결한 사안 관련임.

김명수 蚊대법원장 녹취내용☞ 김명수 왈,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라고 개인적 이해를 표하면서도,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않나.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라며 탄핵가능성 등 정치적이유로 그의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함.
또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탄핵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기도 함.
그러나 그는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오늘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탄핵추진을 위해 또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수리를 안한다고 함.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 12월에도 다시 한번,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받았다고 함.

이런 정치권력의 무수리를 자처하는 김명수에 대한 비판이 오해라고 종편(채널A)에 나와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옹호하는 최진봉(성공회대 교수)이란 녀석도 있던데..젊은 녀석이 영혼이 없다고라~ 평소에도 방송에 나와서 궤변으로 일관하던데 한자리 약속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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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댕이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7기 추가 건설한 문제人?

국고손실 입히면서까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될 월성1호기 원전조기폐쇄하고 문건 등을 삭제·폐기한 문제人?

北원전건설 추진(북원추 ver 1~2. 2018. 5월 작성. 산업부) 등 문건 삭제한 문제人? ☜삭제 문건 복원
* 그런데 가스공사도 北원전건설 추진했다고라~

문제人·김정은 도보다리 산책 김정은에게 USB 전달한 문제人? 회담 후 스스로 전달했다고 한 蚊靑?
그런데, USB전달 했다는 넘과 아니라는 넘 발전소 지원내용은 있는데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넘 ☜김정은에게 준 USB부본 공개하되 포렌식까지 해야 타당함.

에너지전환 단체동향 사찰한 문제人? ☜삭제 문건 복원

※ 얼마나 많은 내용이기에 굳이 수십기가 저장용량의 USB로 적국에게 주나? 대용량 저장해야 할 그 무엇 아니겠나? 무엇을 담았을까? 어떤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