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음란물 금지 국가가 된 근본적 이유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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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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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제175조


최초로 법 만들때 일본 법 베껴서 만들다가

음란물 금지 조항도 베껴서 넣는 바람에 서구권에서는 매우 드문 포르1노 금지 국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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