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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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
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
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
“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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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방대법원이 싸놓은 또 하나의 빅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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